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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26일), 보건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탈퇴한 위원들이 국민연금 개혁 대안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재정계산위를 탈퇴한 남찬섭, 주은선 교수가 발표한 '국민연금 대안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부터 일시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수는 재정계산위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빠진 것에 반발해 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이날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리면 평균임금가입자 OECD기준 소득대체율이 39.1%로, OECD 평균 42.2%에 근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정안정 방안으로 보험료율은 현 9%에서 13%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서 2030년 12%에 도달하고, 2033년 13%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현재는 65세(2033년)로 그대로 두되, 추가적인 연금수급나이 상향은 중고령자 고용정책 등을 보고 추후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현 만 59세까지인 국민연금 가입나이는 2033년 64세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내년 59세에서 62세로, 2028년 63세로, 2033년 64세로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