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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늘(26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3월 조사에 돌입한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투자전략부문장 B씨가 2천400억여원을 투입해 하이브의 에스엠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식대량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 대표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배 대표는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한편,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어 24일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소환한 바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 "이번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오늘 특사경이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법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질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