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 보호 한도 높이면 금융사 예보료율 부담도 커져"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0.24 15:51
수정2023.10.24 16:02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5천만원인 예금 보호 한도 확대와 관련해 금융사들의 예보료율 부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유재훈 사장은 오늘(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예금보호 한도 인상에 대한 질의에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려면 예보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간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금융사들은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어 추가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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