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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8년 간 전기요금 원가를 부풀려 산정했고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돼 국민 부담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4일)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원가 6천677억 원을 과다 산정했습니다.

통상,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연료비 포함),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 투자보수)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총괄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이외의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 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천230억 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휴자산(67억 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46억 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119억 원)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