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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2%마저 깨졌다…잠재성장률 쇼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OECD는 내년에는 더 낮아져 1.7%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전망대로면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보다 낮습니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제 기초 체력 약화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낮은 잠재성장률의 고착화되면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규제 강화가 우선이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보다 버겁다, 고금리에 시드는 자영업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 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에서 19.96%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자영업 비중은 30%가 넘어 ‘자영업 천국’으로까지 불렸지만, 올해 들어 자영업 비중이 20%를 밑돈 게 벌써 세번째입니다.

지난달 무급가족종사자는 93만 9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원을 쓰지 않고 가족끼리 운영하기에도 수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유행때도 폐업하지 않고 버텼던 이들을 압박하는 건 치솟는 금리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대 은행의 6~8월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5.37~5.46%로,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 금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한국의 장기물 국고채 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자영업자 담보·신용대출 금리 역시 추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황이 안 될 경우 빠른 폐업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 新시장정책에 살아난 그리스…13년만에 '정크' 딱지 뗐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유럽의 문제아’로 전락했던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13년 만에 투자적격 등급으로 회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1일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B+’(투기 등급)에서 ‘BBB-’(투자적격 등급)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S&P는 “2010년 부채 위기 이후 재정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그간의 경제 구조 개혁 노력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국가 부채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는 2010년 국가 부도 위기를 겪은 후 세 차례에 걸쳐 총 2900억유로에 달하는 차관을 끌어다 쓴 뒤 2018년 8월에 이르러서야 구제금융에서 벗어났었습니다.

2019년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를 꺾고 집권한 중도 우파 성향 신민주당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펼친 친(親)시장 정책으로 그리스 경제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獨, 이민 600만명 받아도 인력난 허덕…"기술자 없어 공장 멈출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독일정부에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전후 재건 등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이비붐’이 뒤늦게 찾아왔고, 이때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이제야 도래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난민을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융합시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독일 노동청 산하 고용연구소(IAB)는 대량의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독일의 노동인구는 2020년 기준 4740만 명에서 2060년 3130만 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헸습니다..

현재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40만 명이 독일로 이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유입된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얼마나 잘 통합되느냐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난민 위기 당시 독일로 유입된 난민 중 절반만 5년 내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고유의 직업 훈련 제도나 독일어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중시한다는 점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 폭스콘 콕 집어 때린 中…대망총통 선거 개입 노렸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대만 총통선거를 3개월 앞두고 중국 당국이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의 중국 본토 회사·시설을 상대로 세무와 토지 사용에 관해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폭스콘의 광둥성과 장쑤성 사무소를 조사했습니다.

또 중국 자연자원부가 폭스콘의 허난성, 후베이성 공장의 토지 사용에 관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사가 언제 이뤄졌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극진하게 예우한 반면 아이폰 생산기지인 폭스콘에는 사정 칼날을 꺼내 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대만 총통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를 압박해 친중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도모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