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화폐도안 도용 논란에 이창용 "유연한 규정 재고 고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0.23 11:37
수정2023.10.23 15:43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23일)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의 화폐 도안 도용 논란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경주에서 판매되는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을 협의해왔습니다.
국감장에 직접 빵을 들고 나온 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 아닌가"라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십원빵과 비슷한 십엔빵을 허용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화폐 도안을) 창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이용한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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