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내놓습니다. 최근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확정하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쯤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개혁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담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모수 개혁 방안 같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복지부에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은 채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만 제시했습니다.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지급개시연령 연기), 기금 운용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기금수익률 상향),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상향) 등 사실상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이 망라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작년 10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달 말까지인 활동 기한을 총선 후인 내년 5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개혁안을 내놓을 경우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개혁안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안 제시 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며" "(그간) 4번의 계획안에서 한두 번은 방향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