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외화밀반출 여전히 기승…5년간 적발 규모 13조원
SBS Biz 김기호
입력2023.10.21 09:20
수정2023.10.21 11:46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천321억원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천622억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금세탁 사범이 2천376억원(1.8%), 재산 도피 사범이 2천323억원(1.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치기는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A 국가의 계좌에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넣고 B 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면 B 국가 화폐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국내에서 원화로 송금하면 미국에서 달러를 찾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 정상적으로 환전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환율을 이용해 투기하거나 마약·밀수·해외 도박 등을 목적으로 돈을 빼돌리려는 사람들이 환치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조4천461억원에서 2020년 7천189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21년 1조3천495억원,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1~8월은 1조2천830억원입니다.
황희 의원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간 정책 공조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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