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없어질 시스템에 혈세 13억 쏟은 기정원, 왜?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0.20 12:00
수정2023.10.20 13:05
[앵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 곳이 제대로 쓰지도 못할 시스템에 1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란 곳인데, 이곳은 심지어 대체될 범부처 시스템의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알면서도 세금을 낭비했다는 건데, 어찌 된 일인지 안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아이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19개 부처 산하 20개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쓰던 59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3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 3월 초기 멤버로 합류해 시스템 구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추진단에 들어간 다섯 달 후, 기정원은 3억 5천만 원 규모의 R&D 사업 평가 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듬해인 2021년 10월, 10억 규모의 용역을 추가로 또 발주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리스 도입과 함께 폐기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13억 원 넘게 투입한 겁니다.
[공공 SI 분야 개발자 : (일을 안 벌이면) 다음에 예산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목표나 목적을 가진 다른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마다 동일한 기능들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정원이 당시 만든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현재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순 /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기정원은 그동안 접근이 어려운 R&D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면서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시스템개발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했습니다. 더욱 철저한 중기부의 감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기정원은 "연구용 역한 시스템을 아이리스에 옮겨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상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 곳이 제대로 쓰지도 못할 시스템에 1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란 곳인데, 이곳은 심지어 대체될 범부처 시스템의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알면서도 세금을 낭비했다는 건데, 어찌 된 일인지 안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아이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19개 부처 산하 20개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쓰던 59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3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 3월 초기 멤버로 합류해 시스템 구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추진단에 들어간 다섯 달 후, 기정원은 3억 5천만 원 규모의 R&D 사업 평가 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듬해인 2021년 10월, 10억 규모의 용역을 추가로 또 발주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리스 도입과 함께 폐기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13억 원 넘게 투입한 겁니다.
[공공 SI 분야 개발자 : (일을 안 벌이면) 다음에 예산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목표나 목적을 가진 다른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마다 동일한 기능들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정원이 당시 만든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현재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순 /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기정원은 그동안 접근이 어려운 R&D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면서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시스템개발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했습니다. 더욱 철저한 중기부의 감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기정원은 "연구용 역한 시스템을 아이리스에 옮겨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상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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