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카드 안 받는다', 일상에서 심심찮게 듣는 말이지만,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런 결제 거부, 최근 3년 사이에도 신고 건수만 5천 건을 넘길 정도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류정현 기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요.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동안, 카드 결제 거부로 신고가 접수된 건은 모두 5천500건을 넘겼습니다. 

슈퍼와 같은 유통업종이 30%를 넘기면서 비중이 가장 컸고요.

음식점도 20%를 넘기면서 적지 않았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할 때 돈을 더 내라는 등의 이유로 신고가 접수된 건도 같은 기간 4천 건을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데도 일선 현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식의 행위가 적발돼서 주의 조치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5천4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카드사 망에 등록돼서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단 118건, 2%에 그쳤고요.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이런 가맹점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카드사에 있는데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도 고객인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직접 단속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