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기송 기자, 법원도 시세조종이 의심된다고 본 건가요?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새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전략투자부문장 이모씨에 대해선 "혐의 내용은 중하지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공매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입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한 뒤 카카오와 SM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앵커] 

사법리스크 탓에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 공동체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M엔터와 카카오엔터의 해외 시장 공략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구속된 임원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김범수 창업자에게까지 사법리스크가 번지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행 인터넷 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