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대표,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게 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일단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기초연금 제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9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대표,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내에서 최악의 수준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이 경제적 안정 효과는 물론이고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에서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Q.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노인 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까지 늘어났는데요. 속도가 빨라지면 다른 노인 복지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Q.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는 208만 원으로, 현재 기준인 소득 하위 70%의 202만 원 선과 유사한데요. 그럼 지금과 재정 부담에서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Q. 장기 개편 방안을 두고는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90~100%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40~50%로 줄이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Q.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65세 이상에 이른 가운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 등 자산은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할 때, 부동산 등 자산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Q.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수국적자도 우리 국민이라면 당연히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게 맞지만, 문제는 해외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심사를 강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Q.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2021년 기준 83.6년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만 65세인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할까요? 

Q. 일하는 고령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도 신규 취업자에게도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과 중복수급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65세 이상도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