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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장원 세무사

요즘 평생직업을 찾기가 힘들죠.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그만두고 나만의 일터를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내 가게, 내 회사를 갖는다고 해도 유지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26일)은 창업에서 폐업까지 꼭 챙겨야 할 세금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Q.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참 많은 편입니다. 매달 취업자 수 통계가 발표되는데 자영업자 상황이 어떤가요?

- '질' 고민하는 자영업자, 현황은?
- 지난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19.9% 차지
- 자영업자 1963년 37% 돌파…차츰 줄어 작년 20.1%
- 자영업자의 '질' 저하…직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
- 취업자 통계 내 자영업자 분석, 고용원 유무 세분화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코로나 이후 75%↑
- 자영업의 위기, 경영난에 몰려 가장 먼저 인건비 축소
- 경영난에 처하면 고용원 줄이고 못 버티면 폐업 수순

Q. 회사를 다니면 세금 문제는 회사 측에서 알아서 진행해 주지만 자영업자들은 모두 알아서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세금은 우리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도 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금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요?

- 창업할 때 필요한 세금 공부, 이유는?
- 근로자 세금 신고, 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처리
- 사업자들, 모든 납세 스스로 처리…'세금 공부' 필수
- 근로와 다른 창업…반기별 부가가치세 등 고려해야
- 세무사 의뢰해도 용어 등 세금 지식 있어야 이해 가능
- 세금 계산 시 '장부' 작성…사업 기간 회계 거래 기록
- 장부 작성 시 사업장 경영 현황 파악하고 진단 가능

Q. 그래서 오늘은 놓치기 쉬운 세금을 꼼꼼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내야 할 세금은 꼭 내야 하지만 그래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하잖아요. 의외로 절세 가능한 세액공제들이 많이 있다고요?

- 창업 시 알아두면 좋은 세액공제, 절세 팁은?
-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시, 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시 세액공제 폭↑
- 중소기업, 고용 증가 1인당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중견기업,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일정 기준 증가 시 세액공제
- 중기 청년근로자 등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 창업 중소기업 등 최초 소득 해당 연부터 세액감면

Q. 창업하면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면 좋잖아요. 꾸준히 규모를 키워서 매출이 커지면 세금신고 방법도 다르다던데요.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매출 오르면 달라지는 세금, 성실신고 확인이란?
- 근로자 연말정산과 달리 통상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소세 성실 작성 세무사 확인
- 종소세 신고기한 5월 말→성실신고확인 6월 말까지
- 세무대리인 비용 60%,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직장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세액공제

Q.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돼야 성실신고확인 대상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어렵게 창업했지만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계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줄고 있는 추세라던데요. 대출로 연명한다는 분들도 많은데 덩달아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어요?

-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 영업이익 '뚝'?
- 한국 자영업자 '위기'…넘치는 자영업에 '과당 경쟁'
- 최근 '탕후루' 인기…공정위 등록 프랜차이즈 6곳
- 최대 규모 운영 프랜차이즈 지난해 43→올해 420곳
- 인근 유사 점포 난립·경쟁 심화…자영업 경영난 요인
- 한국 자영업자 규모 지속 감소 추세…높은 비율 여전
- 높은 비율의 자영업자, 경제 정체 혹은 쇠락의 상징
- 산업화 미흡·노동시장 경직되면 자영업 비율 높아져
- 고금리·경기 부진→매출 감소…자영업자 연체율 증가
-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2분기 7.3조…전분기比 1조↑
- 지난달 소상공인 10명 중 3명 월 매출 500만 원 미만
- 매출 부진한데 나갈 돈 늘어…전기료 등 고정비 증가
-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사상 최고치…3건 이상 71.3%

Q. 그래서인지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생존율이 짧아지고 있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더 이상 못 버텨" 문 닫는 자영업자들?
- '위기의 자영업자들' 10명 중 4명 "3년 내 폐업 고려"
- 영업이익 줄어들며 일자리에 소비 감소까지 '악순환'
-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 노란우산, 소상공인 일정 금액 납부 후 폐업 시 지급
- 영업이익 감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 급증
- 일부 매출 늘어난 매장도 대출금리 오르며 영업익 '뚝'
- 은퇴 후 재취업 어려운 고령자, 생계 위해 창업 전선
- 부족한 창업 자금·급박한 사업 시작, 최저임금도 안 돼

Q. 폐업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니만큼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 '또 다른 시작' 폐업 후 재기, 정부 지원 제도는?
- 국세청,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1:1 맞춤형 세무 자문
- 고용노동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 지원사업
- 폐업에서 재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단계별 지원
- 정부, 폐업 관련 법적인 도움 필요시 법률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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