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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1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채무조정 대상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입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채무조정 신청자는 3만8천309명, 채무액은 5조9천86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2025년까지 지원 목표액의 약 20% 수준입니다. 

"3년간 30조원 지원"…사실상 1년짜리 운영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는 올해 종료되는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대 3년 동안 30조원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사실상 1년짜리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도 출범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연 43억원짜리 '채권 인수 자문' 용역 기한을 1년 연장 가능을 전제로 1년으로 잡았습니다.

이달 31일 용역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말 캠코는 자문 용역을 재공고하면서 기간은 오는 2025년 10월 말까지 2년으로 책정했습니다.
 
해당 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캠코는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영세자영업자) 등을 감안하면 인수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연간 1조원 인수를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예상한 연간 9천억원 인수 예상 규모보다 1천억원 더 늘어났습니다.  

캠코 추정 부실우려차주 5만7천명 → 6만4천명 확대
캠코는 사업 연장과 함께 부실우려 차주 수도 6만4천명으로 추정하며 지난해 5만7천명보다 올려잡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해 재연장되면서 신청 유인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달 부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는 새출발기금 연장과 지원 대상 확대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소액생계비대출'이나 '안심전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흥행성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들 정책금융지원과 달리 새출발기금이 흥행 돌풍을 이어갈 이유는 없다는 항변도 있었습니다.

이번 '새출발기금 시즌2'로 고금리 상황 속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연착륙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