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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3분기 기준 국가별 전기차 관련 주요 정책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어제(17일) 발표했습니다.

KAMA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의 자국 우선주의는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주요국의 전기차 정책을 살펴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자동차업체 보호를 위해 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에는 비야디(BYD) 등 중국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 BMW 등 중국에서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도 포함됐습니다. EU 집행위는 경쟁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보조금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이 전기차 생산, 수송 등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탈리아는 전기차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고, 브라질은 전기차 수입 관세 면제를 종료하고, 3년에 걸쳐 35%까지 관세를 인상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자국 내 배터리와 반도체의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세한 제도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배터리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KAMA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지난달 2023∼2024년도 자동차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수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업체에는 벌칙이 부과되는데 이번 계획은 전기차 공급망을 중국 기업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의도에 따라 마련됐다는 것이 KAMA의 해석입니다.

KAMA는 세계 각국으로 번져가고 있는 전기차 관련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AMA는 "비야디가 승용차 출시에 성공할 경우 현대차·기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