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2년 반동안 보험사들이 가입자들과 벌인 소송 건수가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 비용도 400억 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보험급 지급을 둘러싸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벌인 소송 때문인지 가입자들이 이긴 경우는 7%에 불과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보험사가 가입자와 치른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년 반동안 보험사가 치른 소송은 5만 4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모두 2만 건에 육박하고 올해 상반기도 벌써 1만 2천 건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약 44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년 180억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건데 올해 상반기도 88억 원인 만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소송은 대체로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소송 가운데 보험사가 져 보험금 등을 배상한 건수는 약 4천 건으로, 전체 소송 중 7%에 그칩니다. 

[앵커] 

문제는 이게 보험금을 못 주겠다거나 덜 주겠다고 해서 가입자들과 벌인 소송이라는 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송의 유형을 보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입니다. 

보험사가 원고일 때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고, 보험사가 피고일 때는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17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가 제3의 의료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백내장 보험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연내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