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딴 세상 얘기"…농수산식품공사 특혜대출?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0.18 10:14
수정2023.10.18 16: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임직원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특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aT는 지난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임직원들에게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상 기준보다도 낮은 금리로 주택융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지침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사내 대출을 받아간 aT 임직원은 모두 244명으로 이들이 빌려간 총액은 88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51명은 지침에 명시된 대출 한도를 넘겨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택자금은 7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 원 한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선 안 됩니다.
이 지침상 하한 금리는 올해 1월 기준 5.34%였지만 aT의 주택자금 하한 금리는 3.5%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 들어 그나마 인상한 건데, 앞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6~1.8%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금리도 올해 1월 2.5%로 지침상 기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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