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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로 4대 보험 납부가 유예됐던 사업장들의 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경우 연쇄 파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납부유예 사업장의 4대 보험 연체 현황은 건강보험 680억원, 고용보험 166억원, 산재보험 348억원 등 총 1천194억원에 달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위기를 맞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퇴직자 재채용 지원, 구직급여 요건완화, 실업급여 지급연장, 4대 보험 납부유예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체납 사업장 수는 건강보험 782곳, 고용보험 605곳, 산재보험 742곳입니다. 조선업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체납사업장이 가장 많았고 광주·전라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여러 보험료를 동시에 체납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납금 납부일이 한꺼번에 닥치면 연쇄파산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납 보험료는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건강보험 체납 사업장 782곳 중 22곳(2.8%)만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보험은 605곳 중 9곳(1.4%), 산재보험은 742곳 중 12곳(1.6%)만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98%가량의 체납 사업장이 미납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해제로 장기간 납부가 유예된 조선업 협력사들에 한꺼번에 미납금이 돌아오며 기업파산뿐 아니라 지역경제 위기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기업들에 4대 보험을 한번에 청구해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할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개월 수를 연장하는 등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