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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고소득자들이 여전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저작권이나 가상자산 등 압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징수영역을 계속 발굴하고,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고소득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가수, 작가, 공연기획자,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 중에서 실제 저작권을 등록한 이들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례는 총 198건(지역가입자 144세대, 직장가입 사업장 54곳)이고,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총 24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저작권 압류 시범사업을 실시해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4억100만원(징수율 16.7%)을 징수했습니다.

또, 저작권뿐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올해 5만9천513세대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5천250억원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징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5천336세대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622억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것을 확인해 69억2천만원(징수율 11.13%)을 징수했습니다.

정 의원은 "저작권, 가상자산 등 체납자의 숨은 소득 또는 재산을 발굴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