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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없는 쿠팡 때리기…한기정 "자율 안되면 법으로"

SBS Biz 전서인
입력2023.10.16 17:32
수정2023.10.16 18:27

[앵커] 

국정감사 소식 살펴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16일) 열렸는데요. 

'쿠팡 국감'이라 해도 될 만큼, 쿠팡의 성장에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서인 기자, 오늘 정무위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초반부터 쿠팡에 대한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대금 지급 시기가 타사보다 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최장 6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이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법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쿠팡이 자체브랜드로 경쟁에 직접 참여해 소상공인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PB상품 자사우대 이슈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건이 있다"며 동의했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쿠팡로지스틱스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지난 13일 군포시에서 새벽배송 도중 숨진 택배기사 관련해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쿠팡 말고도 CJ올리브영도 크게 이슈가 됐죠? 

[기자] 

당초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최대 6000억 원의 과장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버거킹을 운영 중인 비케이알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할리스에프앤비 본사의 갑질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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