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범사업을 앞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에 대해 "월 (이용료가) 1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 질의에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들이 입주를 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일각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겠냐, 출생률 높이기에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싱가폴과 홍콩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20~30% 상승했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망설이는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기간 효과는 어렵겠지만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몇 년이 지나면 출생률에도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 우려점, 사건사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