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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에서 '김민수 검사'로 둔갑…보이스피싱 진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0.16 08:06
수정2023.10.16 10:29


최근 지인이나 가족으로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감소했지만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사례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달했습니다. 피해액 규모는 4천143억원이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2천506건(343억원)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912건(171억원), 작년에는 1천310건(213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원, 작년 92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20억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대출 빙자형은 2021년 521억원, 작년 311억원, 올해 상반기 24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관 사칭형 발생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6천8건(3천40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건 중 8건 이상이 검찰이나 경찰, 법원 행세를 한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천781건(55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시중은행(146건·22억원), 우체국·택배회사(254건·145억원) 등을 사칭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 건수는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액 중 돌려받는 금액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환급액은 1천242억원으로, 환급 비중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지난 2020년 64.5%(267억원), 2021년 25.1%(43억원), 2022년 13.3%(28억원)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왔다"며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해 TV 공익광고나 다양한 방송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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