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년째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의사단체가 의·정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서 2020년 파업 당시보다 더 큰 반발을 경고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문제는 정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으로,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며 "만약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가 의·정 간 신뢰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의대생과 전공의, 의사 회원들의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분위기만 보면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습니다. 전국 의대 40곳 중 8곳이 서울에 몰려 있고, 지역별 의대 정원 편차도 큽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서울의 치료 가능 사망자는 40.4명으로, 전국 평균(47.7명)에 비해 7명 이상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