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8월 말부터 자영업자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가계 신용대출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는 발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6.5% 아래로 바꿔주는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시작 이후 저조한 신청 탓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동주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지난해 12월) :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속 빈 강정이다. 개인신용대출과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말부터는 대환 대출 범위가 개인 사업자 대출에서 최대 2천만 원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 첫 한 달 동안 신청은 1천600여 건, 81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개편 이전의 월평균보다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 중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무릅쓰고 확대된 가계신용대출은 521건, 78억 원에 그쳤습니다. 

우선, 부가세 신고서에 임대차 계약서까지 구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또 신청하려고 은행을 찾더라도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은행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고, 또 서류 준비도 해야 하고 절차가 길어지잖아요. 하루 (가게) 문을 닫아야 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자영업자들이) 버거워하는 부분이고….] 

게다가 경기도에선 금리 3.6% 내외의 더 좋은 조건의 대환 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금융위는 조만간 은행들과 회의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설명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누적 신청액은 1조 2천여 억 원으로, 내년까지의 목표치 9조 5천억 원에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