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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최대 '소득 절반' 받는다…연금개혁 보고서 확정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0.13 17:35
수정2023.10.13 18:24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 논의에서는 빠졌던 지금보다 더 받는 방안, 그리고 소득의 최대 50%를 받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를 포함해 위원회는 최소 스무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이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최종안이 나온 거죠?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 강남사옥에 나와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2시간 전쯤 끝났는데요. 

우선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용하 /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 국민들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파트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연금개혁에 대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데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들으신 대로 위원회 최종 보고서엔 지난달 1일 공청회 발표에선 빠졌던 '더 받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선 소득대체율 40% 유지를 전제로, 보험료율을 현 9%에서 최대 18%로 올리고 수급 시기를 최대 68세로 늦추는 안 등 18개 시나리오가 공개됐는데요. 

여기에 현 40%인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는 안이 추가됐습니다. 

단순하게는 2개가 추가됐지만 조합 가능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최대 54개가 됩니다. 

[앵커] 

이게 정부 자문위 최종안인데 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자] 

이제 공은 보건복지부로 돌아갑니다. 

복지부는 이번 최종안을 기반으로 정부안을 확정해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관건은 복지부가 재정계산위의 스무 개가 넘는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로 줄여서 국회에 제출할지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어떻게 줄일지 고민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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