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8억, 대법원서 취소 확정
SBS Biz 정보윤
입력2023.10.12 17:41
수정2023.10.12 18:27
할인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메프에 부과한 과징금 18억5천만원이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됐다며 원심의 과징금 취소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이벤트로 발생한 매출액'이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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