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고가 난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높을 때 보험사가 아예 이 차를 사들이는 걸 '전손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주는 보험금 대신 보험사가 인정해 준 차량 가액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이 전손처리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도 전손처리를 하도록 유도해 꼼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전손처리 대상은 침수차나 사고차량입니다. 

특히 수리비 부담이 큰 외제차는 심하게 파손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는 대신 보험사에 차량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전손처리 대상이 아닌데도 전손처리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꼼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용선 / 정보거래산업협회 이사 : (전손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손상차 사진을 올려 경매하면, 낙찰값에 따라 전손을 아니라 할 수 있고 전손 아닌 것을 전손이라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죠.] 

만약 시세가 3천만 원인 차량 수리비가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사고차량 시세가 1천500만 원으로 내려갔다면 보험금으로 지불되는 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전손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는 사고 전 시세인 3천만 원에 차량을 사 온 다음 경매시스템을 통해 사고차량 시세인 1천500만 원에 차를 되팔게 됩니다. 

결국 수리비로 나가는 것보다 500만 원의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여기에 보험사가 차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부과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험사가 사고차량 잔존가치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사고차량) 소유권이 (보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정에서 명의(변경)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금융당국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험 가입자들의 사고 차량으로 꼼수 이익을 취하는 보험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