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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2배 늘립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계획한 5천호에서 1만5천호로 확대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민간제안사업 5천호를 공모받았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가구당 7천만∼1억2천만원에서 9천만∼1억4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공사비 증액 상한선은 확대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여 임대주택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3%만 초과해도 초과분 전액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증액 상한선을 올린 겁니다.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