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가 이슈가 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세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위험에 빠진 가구가 최대 50만 가구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지수 기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는 가구 규모,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기자] 

국토연구원은 임대인,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산한 결과, 24만 1천 가구에서 많게는 49만 2천 가구가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연이 아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 가구에서 4만 2천 가구로 추정됩니다. 

연구원은 임대인의 14.5~29.6%가 저축액과 대출 여력을 고려했을 때 보증금 금액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종료되는 계약 기준, 계약상 보증금이 전세 시세보다 높은 '역전세'가 55.5%에 달했습니다. 

[앵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기자] 

국토연구원은 보증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부족하다며 대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변동에 따라 미반환 발생이 가능한 전세가율의 60~90%는 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일정 금액을 관련 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예치금은 임차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