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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 3개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지 않거나 현재 상황에 맞게 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의무는 충족했지만 국내 대리인 제도 운용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등 12곳입니다.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국내 대리인으로는 크게 국내법인, 법무법인, 별도법인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접수·처리 여부와 처리 기간 등 국내 대리인의 민원 대응 수준을 점검한 결과 국내법인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법무법인은 중간, 별도법인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상주 직원을 통한 민원 접수로 전환하는 등 개선 사례(마이크로소프트, 트위치)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