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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지수 (자료=한국경제인협회)]

한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현장 인력 부족, 민간투자 부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영국의 데이터분석 미디어인 토터스인텔리전스의 '글로벌 AI 지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AI 산업의 개선·보완점을 발표했습니다.

한경협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총점 40.3점을 기록해 전체 62개국 가운데 종합 6위에 올랐다.

1위는 총점 100점을 획득한 미국으로, 2위를 기록한 중국(61.5점)을 상당한 격차로 앞섰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49.7점), 영국(41.8점), 캐나다(40.3점)가 뒤따랐습니다.

이번 평가의 세부 항목은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수준, 특허(개발), 정책(정부 전략), 민간투자 등 7개 부문입니다.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은 부문은 민간투자(18위)로, 7개 항목 중 최저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AI 관련 기업 수, 투자 규모 면에서 모두 상위권 국가들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AI 관련 상장기업 수는 6개로, 미국(172개), 중국(161개)은 물론 일본(26개), 대만(9개)보다 적었습니다.

2013∼2022년 누적 민간투자 규모도 한국은 55억7천만달러로, 미국(2천489억달러), 중국(951억1천만달러), 영국(182억4천만달러), 이스라엘(108억3천만달러)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데이터 관련 법률 등 AI 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나타내는 운영환경 부문에서 한국은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여건 마련 등으로 올해 11위에 올랐습니다.

AI 관련 출판물 및 연구개발(R&D) 규모를 나타내는 연구수준 부문에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높지만, 출판물 수는 재정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 특허와 정책 부문에서 각각 3위,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였으며, AI 공공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지속성 면에서도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추경호 한경협 과장은 "AI 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