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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책주담대인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을 간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정책 상품 출시할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약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시중은행 규제할 때는 DSR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은행권의 50년 주담대 상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60대 이상 차주도 받아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훈식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연령별 이용 현황에 따르면 40·50대가 받아 간 건수가 798건으로 10.5%에 해당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천255억 원 규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이 받아 간 건수도 5건으로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날 국감 질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과 관련해 강 의원이 "60대 신혼부부도 되는 것 아니느냐"고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그게 되느냐"고 답했습니다.

이후 오후 질의에서 강 의원이 이와 관련해 재차 묻자, 김 위원장은 "신혼부부 기준을 잘못 알고 말했다"며 "기본적으로 (주담대는) 50년이니까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만 생각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정부의 보금자리론은 상환 기간 내내 고정금리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50·60대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처럼 시중은행도 (DSR 규제 우회를) 몰랐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DSR 규제 회피를 주장하며 정부 상품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DSR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 금리 인상이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도 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취약차주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해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은행권 기부를 바탕으로 올해와 비슷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