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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파만파…피해금액이 '무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11 16:08
수정2023.10.11 16:17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GH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건물을 수십 채 보유한 일가족이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들 일가족 관련 피해 신고는 300여건에 이르고, 수십명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임대인인 정아무개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이 세운 부동산 임대업 법인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297건 접수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률 상담을 신청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피해 신고는 수원에 집중됐고, 화성시 병점과 장안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차인 상당수는 20∼30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정씨 일가 보유 건물은 현재까지 모두 51개입니다. 이중 세대수가 확인된 건물은 37개, 675세대입니다. 나머지 건물 14개의 세대수를 합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세 계약금 총액이 파악된 건물은 11개로, 이들 건물의 계약금은 도합 333억원 정도인데,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파악되지 않은 건물까지 합치면 총 전세 계약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경기도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14일 팔달산 옛 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8년 차 삼성전자 직원이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글을 올려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신을 8년 차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이번 수원 정씨 부부 범죄 사기 집단 사건에 연루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공지문을 받았다"며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 너무나도 당혹스럽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수원 소재 전셋집은 당시 신축 관련 은행에 약 1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법인회사가 임대인인데, 법인 계약 관련 전세 보증 보험은 가입할 수 없었다"며 "저는 후순위 임차인에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이고, 확정 일자는 안 된 상태다. 전세 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고 임대인은 도피·잠적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는 "전세 사기 사태 후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이 잘 돼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전전긍긍하며 알아봤으나 결과적으로 저의 보증금은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득 구간이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범위(소득 수준 7000만원 이하)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아닌 대출 지원, 세제 혜택 등에서도 제외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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