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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가운데 22%는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에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2천477만 원 가운데 약 22%인 554만 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건수는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 2021년 2천553건에서 2022년 4천411건으로 72%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천22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준입니다.

이중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인천∼김포(8천215건·1천413만 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수원∼광명(1천789건·847만 원), 서수원∼평택(214건·32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이패스 통신 오류는 이중부과뿐 아니라 통행료 미납 문제도 야기합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천95억 2천900만 원 가운데 60억 4천만 원(6%)이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도로별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 발생률은 구리∼포천(0.46%) 고속도로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항 신항(0.35%), 인천국제공항(0.34%), 옥산∼오창(0.29%) 고속도로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가운데 아직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요금은 191억 2천4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미납 통행료 1천95억 2천900만 원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수도권 제1순환(21억 7천400만 원), 인천대교(21억 1천100만 원), 인천국제공항(18억 6천700만 원), 구리∼포천(18억 원) 고속도로 순으로 많았습니다.

미납 통행료 수납률이 가장 낮은 민자 고속도로는 안양∼성남(55%)이었으며, 인천∼김포(61%), 인천대교(70%), 천안∼논산(72%), 구리∼포천(74%) 등의 순으로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