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한 정책보험을 풍수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입은 민간 보험사로 하지만,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 보험, 보험료는 계속 올렸는데 보험금 지급 규모는 줄면서 보험사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보험료는 얼마나 오른 겁니까? 

[기자] 

풍수해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상품과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이 나눠져 있는데요. 

지난 2020년 풍수해보험 상품 1건당 평균 보험료는 개인이 약 43만 5천 원, 기업이 3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개인은 52만 8천 원까지 올랐고 기업도 4만 6000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규모도 지난해 약 722억 원으로 3년 전 358억 원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거둬들인 보험료가 급증했는데도 보험금 지급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232억 원인데요. 2020년 256억 원보다 10%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보험업계는 매해 재난·재해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책보험으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풍수해보험이 가입률도 여전히 저조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비닐하우스 등 온실이 15.8%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공장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추후 풍수해보험의 적극적인 가입을 저해할 거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어 세금 누수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경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