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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한미동맹 힘으로 푼 반도체 규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어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작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1년간 유예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우리정부는 이달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막판까지 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위해 미 수출 통제 당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업계에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생산 시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 투자와 운용 계획 수립도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28나노 반도체, 미국의 對中규제 구멍"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28나노 반도체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망의 ‘전략적 구멍’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연구진은 ‘글로벌 맥락에서 본 반도체 및 반도체법’ 보고서를 내고 중국 정부가 28나노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서 28나노 이상의 반도체 패키징 작업은 규제 대상인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목록에서 제외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에 반도체 굴기 여지를 주는 조치가 됐다는 게 CRS연구진의 결론입니다.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 통신기술, 전기차 전력장치, 휴대폰 등 상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에 위협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28나노 반도체를 통해 첨단 반도체 기능을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기존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첨단 반도체 관련 추가 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란 제재 더 옥죌까…불확실성에 금·달러·엔화로 쏠림 조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곧바로 유가가 출렁였고,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금과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를 비롯한 안전자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동발 무력 충돌에 가장 민감한 유가는 어제 장중 한때 5%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아시아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850달러대로, 전일 대비 1%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

인베스팅닷컴 자료를 보면 달러지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날 대비 46bp 상승한 106.46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일각에선 이번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비벡 다르 호주 커먼웰스은행 원자재 분석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이 이란에 책임을 돌리면 이란의 석유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전 세계 원유 공급의 0.5~1%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가스전을 폐쇄하면 천연가스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女교육수준 높아져도 여전한 유리천장 원인 밝혀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남성과 여성 간 소득 격차 개선 방법을 연구한 노동경제학 대가에게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골딘 교수가 "수 세기에 걸쳐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했다"며 "그의 연구는 이와 관련한 변화와 남아있는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을 밝혀냈다"고 덧붙였습니더

골딘 교수는 여성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 고소득에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일자리' 대신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남성과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며, 고소득·고강도 근무 문화를 유연하게 만들되 유연한 일자리 생산성은 높이는 방식으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월세 수요, 다시 전세로…서울 아파트 9월 전세비중 62%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지난달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8707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62.1%를 차지하며 전세 비중은 2021년 5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최고 연 6%대까지 올랐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최근 연 3%대까지 내리자 전세자금대출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가 올 3분기와 상반기 동안 동일 단지·주택형에서 새롭게 계약된 전월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3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5억1598만 원으로 상반기보다 6.7%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