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이 뭐길래…수입 허용되자 난리?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09 09:58
수정2023.10.09 10:07
[지난 2019년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총 1000건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6월말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1005건이었습니다.
전신형 제품은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은 735건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고,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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