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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오늘(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8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345억 원으로, 1~8월까지만 따져도 연간 최대 미반환액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 9천만 원)에서 2021년 412건(97억 원), 지난해 909건(331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미반환 사고액이 2년 새 1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데, 자기 부담 보증금이 100만~200만 원이고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라면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