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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된 '60세 정년' 수술대…선결 과제 '동상이몽'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0.06 17:40
수정2023.10.06 19:25

[앵커]

법적으로 정년이 60세가 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65세까지 늦춰진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더 미루자는 논의와 맞물려 정년연장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선결 과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3년 65세로 늦춰진 수급 연령을 68세로 더 늦추자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소득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영 /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 국민연금 재원이 우리가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을지라는 걱정도 들기 때문에. 저는 공적연금 말고도 사적연금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 제 시기에 적절히 지급을 해야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노인 되면 계획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안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도 큰 화두가 됐습니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64세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연공성 높은 현 임금구조의 개편이 없는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덕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은퇴시기쯤 되면 생산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소득은 굉장히 올라가고 그렇다면 기업이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현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정년연장과 함께 정년 이후 근로 조건을 바꿔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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