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스팸문자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날아든 스팸문자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무려 7배 늘었습니다. 

통신사들이 스팸문자로 내는 벌금보다 버는 돈이 훨씬 많다 보니 소비자 불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스팸문자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6.9배 늘어난 1억 89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스팸문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활용해 각 사업자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중 직접 이 사업을 영위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스팸 건수는 모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통신사들의 경우 자사 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 경쟁 사업자에 비해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이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메시징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내후년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 이중 70%를 KT와 LG유플러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팸문자로 사업자가 행정처벌을 받아도 정보통신망법 상 과태료 수준이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스팸문자의 45%는 금융·불법대출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1천만 원 내고 스팸문자를 보내서 얻는 이익이 더 많다 보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불법스팸·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당부했지만, 현행 제재 수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은행이 피해액의 절반까지 소송 절차 없이 보상하는 방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