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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정상화 지원…저축銀·금융지주·기은 별도 펀드 가동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0.05 10:59
수정2023.10.05 12:0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과 함께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소통회의에서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저축은행과 하나·NH·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와 자금 지원 등을 위해 별도 펀드를 만듭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정책금융기관, 금융권과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에 투입하는 총 2조2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캠코와 민간투자자의 자금 매칭을 통해 조성한 '캠코펀드'는 당초 목표 조성액 1조원을 초과한 1조1천억원 규모로 조성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26일 재구조화 가능성이 높은 일부 PF 사업장에 대한 매입 입찰을 우선 시작했으며, 현재 대주단과 가격·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입니다. 

PF 정상화 펀드는 사업장을 선별해 사업부지 인수와 채권매입, 사업자금 공급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지주사,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이 자체 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조1천억원 규모로 조속한 시일 내 결성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여신업권에서 최대 4천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저축은행업권도 330억원 규모 펀드를 지난달 중 우선 조성해 시장에서 해소가 어려운 지방 사업장 등의 매입에 나섰습니다. 

연말까지 펀드 규모를 1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캠코 펀드 운용사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NH·우리금융지주도 별도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체계획에 따라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지원 등에 4천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IBK기업은행도 유암코(UAMCO)와 비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약 1천500억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동 노력이 확산된다면, 시간을 두고 PF 사업장 애로와 주택공급 상의 어려움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은 단순히 부실을 이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은 부실에 대비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 재구조화 지원 등을 통해 전체 부동산 PF 시장과 사업 포트폴리오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이 원활히 작동돼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대주단이 PF 사업성 검토와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대상을 신속 선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PF 취급 현황과 중도금 대출 관행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증심사 지연 등 신규자금 공급 저해 요인 발굴과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에 대한 월별 분석·관리 체계도 구축하고, 사업장별 신규 대출 취급 추이, 대주 구성 변동 상황 등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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