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세수펑크 탓?'…'교통딱지' 상반기만 6300억 걷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0.05 07:29
수정2023.10.05 09:47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6천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9% 급증한 수치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오늘(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천185만 건, 부과액은 6천3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인 2021년 상반기 부과액 3천956억 원보다 2천366억 원(59%) 급증한 수치입니다.
부과 건수로 살펴봐도 2021년(769만 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4% 증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액 증가 추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천764만 건(9천206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266만 건(1조 2천15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과된 과태료만 2021년 한 해 과태료 부과액에 근접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박 의원은 "2022년부터 경찰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가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닷새 뒤면 용인서 강남까지 14분 만에 간다
- 2.이 나라가 IQ 제일 높습니다…한국은 5, 6위권
- 3.요즘 남편감 이 정도는 돼야?…“37세 연봉 7천만원 키 176㎝”
- 4.[조간브리핑] "숨 막히는 나라, 더는 못 참아"…중국 떠나는 중국인들
- 5.랍스터 만원, 호주산 소고기 1천원대…롯데마트 맥스 행사
- 6."몇 년 살면, 평생 부자?"…우리은행 105억 횡령 형량은?
- 7.카카오 AI 두뇌 수장도 퇴사…'코GPT' 공개 1년째 연기
- 8.힘세고 오래간다더니…건전지 가성비 8배 차이
- 9.월 880만원 받는 '바다의 파수꾼' 아시나요?
- 10.사자마자 팔아도 2배?…'이 가방'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