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각자 맡고 있는 일에 따라 임금이 주어지는 직무급제,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해 민간으로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정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들도 도입이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런지, 이한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고용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은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노조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원 : 기술직도 있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게 행정직인데 직무를 나눌 만큼 효과가 있냐라는 부분과 줄 세우기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모호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직무급제 안에서는 임금이 직위나 직급이 아닌 개별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그런 만큼 직무 가치를 분석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면서도 정교한 평가 체계는 없다는 것이 노조 측 판단입니다.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직무급을 도입한 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 곳뿐입니다.

그마저도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무급 차이가 직원 1인당 월 1만 5천 원에 그치는 '무늬만 직무급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공공은 물론 민간의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측에서도 직무급제 도입에 나설 수 있도록 총 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현재 50여 곳인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