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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11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8개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었습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37건에서 지난 8월 기준 428건으로 1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53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접수된 건수만 428건으로 지난 3년간 접수 건수(103건)의 4.1배 수준이었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12건, 2021년 54건, 2022년 37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올해는 지난 8월 말 기준 428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는 실손보험 심사기준 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심사기준 강화는 지난 2021년에 추진됐지만 당시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 실손보험 인수심사 기준 근거를 모두 제출토록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보험사들이 심사기준 강화 등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져 소비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531건 중 실제 피해구제가 결정된 건 131건(24.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00건(75.3%)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 중인 상황입니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은 400건 중 현재 처리 중인 30건을 제외한 나머지(370건)는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보만 제공한 경우'가 277건(74.9%)으로 압도적이었고 '조정신청'은 59건(16.0%), '취하·중지'는 32건(8.6%), '처리불능'이 2건(0.5%)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