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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빈곤율 OECD '최악'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0.04 09:55
수정2023.10.04 10:55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강창희 대표,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대수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어디서부터 점검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4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강창희 대표,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Q. 기초연금에 우리나라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까지 따져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노인 빈곤은 왜 OECD 1위인 건가요? 

Q.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취업자가 330만 명을 넘어서 OECD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만족한다는 20%에 불과할 정도로 일자리 만족도는 떨어지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Q. 현재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직장인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이 49.4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수령 개시 연 령은 점점 더 늦춰지는 방향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소득 공백' 논란을 해결하려면 정년연장과 국민연금이 동시에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외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근로자의 노후 대비책인데요. 하지만 수입률이 낮다 보니 방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해 둔 상품으로 자동 투자한 디폴트옵션이 시행됐는데요.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Q. 2021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계좌 가운데 일시금으로 돈을 받은 계좌가 96%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을 제한해야 할까요? 

Q.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요. 호주에선 가입자가 은퇴 전 퇴직연금을 통해 얻은 투자 수익에 대해선 소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제혜택을 대폭 늘린다면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Q. 65세 이상 가구의 자산을 살펴보니,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생활비는 쪼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Q. 현재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나 부유층에선 '용돈 연금'이란 말이 나오고 저소득층한테는 최소한의 생활비도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을 줄이되,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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