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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334명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입니다.

이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 6천55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 4천665억 원입니다.

다세대 주택 보증 사고는 1천198건, 2천147억 원 규모로 악성 임대인 전체 보증 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 사고는 1천56건으로 비율로는 43%였으며, 사고 규모는 2천253억원으로 다세대 주택보다 많았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아파트 보증 사고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21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는 1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33명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랐는데, 불과 6개월 만에 101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