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건축 아파트 부담을 낮추고 부동산 거래를 늘리기 위한 주요 대책들이 국회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재건축을 앞둔 한 아파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가 늦어지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억대 부담금 때문에 내 집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미영 /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옆 단지를 보니까 부담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공사를 멈추고 있는 단지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걷는 재초환.

징벌적 과세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지난해 9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멈춘 단지도 적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없앤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표류 중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실거주 의무는 시장에 공급 지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공급이 지체되면 향후 3~4년 후에 공급 공백기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걸 최소화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취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폐지든 개선이든 조속한 입법화가 추진돼야 합니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주택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