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366만원…밀린 건보료 면제해주는 소득기준 낮아진다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9.27 11:11
수정2023.09.27 11:13
결손처분이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과 사실이 인정되면 오랫동안 밀린 보험료의 징수 절차를 끝내고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세대원 중 30∼40대가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연소득 기준은 336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세대원 연령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이 됩니다.
재산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 1천500만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공단은 9월 신청분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오는 12월 결손처분을 승인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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