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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조치와 관련 한국 기업들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라이선스로 한번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건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사용할 반도체 장비 목록을 기준에 맞춰 상무부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장비를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통제를 다루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과 반입 가능한 장비 세부 사양을 놓고 협의해 왔는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 상무부와 한국기업 간 VEU 협상이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 및 생산 장비 대중 수출을 통제하고,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장비 통제 무기한 유예 통보 시점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내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할 경우 통보 시점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