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27 07:12
수정2023.09.27 09: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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